대테러 방지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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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부개정 ===
2018년 탐사보도 매체 《[[아르시브]]》의 기자 두 명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서, 자신들이 고랜드 취재 중 접촉한 현지 인사 때문에 국가정보국의 '국외 연계자'로 분류되어 2년 가까이 통신기록과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관의 허가는 받았지만, 허가 청구서에는 두 사람이 기자라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다. 두 기자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23일 재판관 12명 가운데 10명의 의견으로, 국외 연계를 이유로 국가정보국이 국내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게 한 조항은 법관의 허가를 거치더라도 [[헌법(루이나)|헌법]] 제18조제5항이 금지하는 바로 그 일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 직후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는 위헌 부분만 지우는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루이나 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과 [[코발 게이트]]를 거치며 국가정보국이 국내 정치에 손을 뻗는 데 대한 불신이 이미 깊었고, 의회에서는 [[루이나 사회민주당|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테러 체계 전체를 다시 짜자는 전부개정안이 힘을 얻었다. 전부개정안은 국가정보국을 국내 정보 업무에서 완전히 빼내고, 위원장을 국토안보부장관으로 바꾸며, 테러행위의 정의를 좁히고, 법의 운용을 상시로 감시할 독립심사관을 두는 내용이었다.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2021년, 고랜드에서 루이나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알자미아]]에서 떨어져 나간 [[알 카흐프 여단]]이 아바나 공항에서 테러를 저질러 루이나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숨졌다. 고랜드와 유고랜드 국경지대에서 무장조직에 가담했던 루이나 국적자들이 철수와 함께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공화당은 감시 권한을 줄이는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최종안은 양쪽을 절충했다. 국가정보국 배제와 인권 보호 장치는 그대로 두되, 국외 테러 전투원이 되려는 출국을 처벌하고(제45조), 기소할 증거가 부족한 테러 혐의자에게 법원이 출국 금지나 접촉 금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했다(제20조). 다만 이 조치명령과 선동물 삭제 명령에는 2031년까지의 유효기간을 붙였다(제38조).

의회는 2021년 9월 초 전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고, 9월 1일 취임한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대통령이 9월 17일 이를 공포했다.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가정보국의 국내 정보 업무를 막는 조항과 국외 테러 전투원에 관한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을 국가정보국장에서 국토안보부장관으로 바꾸고, 국토안보부에 국가대테러센터를 두되 국가정보국 출신이 퇴직 후 3년 안에 센터장을 맡지 못하게 했다(제6조·제8조). 국가정보국은 국내에서 국민과 외국인 누구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고, 국외 정보를 수집하다 함께 얻은 국민의 정보는 분리해 폐기하거나 법관의 허가를 받아 광역수사국에 넘기게 했다(제9조제2항·제12조). 테러행위의 정의에 목적 요건을 분명히 하고 시위·파업·언론 활동을 제외했으며(제2조·제3조), 종교나 민족만을 이유로 한 조사를 금지하고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고문을 금지했다(제4조). 테러 선동죄는 특정한 테러행위를 직접 선동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킨 경우로 좁혔다(제43조). 대테러 독립심사관을 새로 두고(제11조), 테러위험인물 명부를 6개월마다 다시 심사하며 삭제 후 본인에게 알리게 했다(제14조). 국군의 역할은 폭발물 처리와 화생방 제독 같은 지원으로 한정하고(제29조), 이 법의 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쓴 공무원을 처벌하게 했다(제47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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